비트코인·이더리움·XRP·솔라나의 규제 지형을 바꿀 시장구조 법안
자료 기준일 · 2026년 9월 15일 | 법안 해설
핵심 요약
- CLARITY Act의 핵심은 규제 철폐가 아니라 명확한 시장 규칙입니다.
- SEC·CFTC의 역할, 토큰 발행, 거래소, DeFi까지 폭넓게 다룹니다.
- 개별 코인의 상품 지위나 가격 상승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입법 경과는 위 기준일에 작성된 원문을 따릅니다. 이후 표결 결과와 수정안 내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법안 가운데 하나가 CLARITY Act(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입니다.
이 법안을 단순히 ‘코인 규제를 완화하는 법’ 정도로 이해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CLARITY Act의 본질은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제도권 밖의 특수한 자산으로 취급하는 데서 벗어나, 누가 감독하고 어떤 규칙에 따라 거래·발행할 것인지 명확한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려는 법입니다.
“이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SEC와 CFTC 가운데 누가 감독해야 하는가?”
“거래소는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가?”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DeFi 개발자도 금융회사처럼 규제해야 하는가?”
미국이 이 질문들에 명확한 법적 답을 내놓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CLARITY Act의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1. SEC와 CFTC, 감독 역할을 나누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규제기관의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EC는 상당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고, 반대로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많은 가상자산이 상품에 가깝다고 주장해왔습니다.
CLARITY Act는 이 문제에 보다 분명한 경계를 만들려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감독 방향 |
|---|---|
| Digital Commodity(디지털 상품) | CFTC 중심 감독 |
| Digital Security(디지털 증권) | SEC 감독 |
| 토큰 발행 및 투자계약 | SEC 증권법 적용 가능 |
| 디지털 상품 현물시장 및 거래소 | CFTC 감독 |
| 토큰화 주식·채권 등 증권 | SEC 감독 |
| Payment Stablecoin |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적용 |
결국 가상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SEC가 관할하거나, 반대로 모두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과 발행·거래 방식에 따라 규제체계를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CLARITY Act를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포괄적 시장구조 법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banking.senate.gov)
2. 토큰 자체와 판매 계약은 다릅니다
CLARITY Act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규제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토큰을 투자자에게 판매했고 그 판매행위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면, 그 토큰 자체도 영원히 증권인가?
CLARITY Act가 지향하는 방향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토큰 자체의 법적 성격과 토큰을 판매한 방식의 법적 성격을 분리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가 초기에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토큰을 판매했다면 그 거래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해당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되고 특정 회사나 창업자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면,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토큰 자체까지 계속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이 원칙이 법률로 정착되면 가상자산 업계가 수년 동안 겪었던 가장 큰 법적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성숙한 블록체인’이란 무엇일까요?
CLARITY Act에는 Mature Blockchain System, 즉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초기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생각해보겠습니다.
- 창업자와 회사가 토큰을 발행합니다.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 개발팀이 네트워크를 사실상 통제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투자계약이나 증권과 유사한 성격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참여자가 증가하고, 검증자가 분산되고, 특정 회사가 마음대로 네트워크를 바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 초기 프로젝트
토큰 발행 → 투자자 자금조달 → 증권법 적용 가능 - 네트워크 성장
사용자 증가 → 운영주체 분산 → 특정 기업의 통제 감소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성숙한 블록체인
디지털 상품 분류 및 CFTC 중심 규제의 경로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가상자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4. 거래소, 등록과 고객자산 보호가 핵심
또 하나의 큰 변화는 거래소 규제입니다.
CLARITY Act가 정착되면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더 이상 규제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에서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디지털자산 금융사업자로서 명확한 규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고객자산 보호, 이해상충 관리, 시장조작 방지, 정보공개 및 내부 리스크 관리와 같은 제도가 포함됩니다.
핵심은 거래소의 돈과 고객의 돈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입니다.
FTX 사태가 보여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거래소와 관계회사가 고객자산을 사실상 자신들의 자금처럼 사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CLARITY Act가 지향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이 법은 가상자산 업계를 보호하는 법인 동시에 가상자산 기업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요구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5. ICO와 토큰 자금조달의 제도화
지금까지 미국에서 토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상당한 법적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합법이라고 생각했던 토큰 판매가 몇 년 후 SEC에 의해 미등록 증권 판매로 판단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가상자산 스타트업에게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CLARITY Act는 무조건 토큰 발행을 자유롭게 허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일정한 공시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토큰을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이 “하지 마라”에서
“이 규칙을 지키면서 해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6. DeFi와 개인 지갑: 코드보다 통제
DeFi 규제에서도 중요한 철학적 변화가 있습니다.
CLARITY Act 논의의 중요한 접근은 “Control rather than code”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드 자체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보겠다는 접근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자가 오픈소스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나 거래소와 같은 금융사업자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기업이 DeFi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고객의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통제한다면 금융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지갑에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Self-custody(자기수탁) 역시 중요한 보호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이 원칙은 향후 DeFi 산업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제도권 편입은 책임도 함께 늘립니다
CLARITY Act를 단순한 ‘친(親)코인 법안’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 제재 준수 및 불법자금 추적 의무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상자산 ATM, 거래소, 브로커·딜러 등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됩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도 법안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로 소비자 보호와 사기·자금세탁 및 불법금융 차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anking.senate.gov)
반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DeFi와 믹서 등을 통한 불법자금 이동을 현재 법안이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논쟁은 ‘가상자산을 규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8.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최근 CLARITY Act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은행 예금의 관계입니다.
은행들이 이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USDC 같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서 은행 예금과 비슷한 수익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자금은 은행예금 →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 줄어들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업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공개된 수정안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협상 대상 중 하나입니다. Reuters에 따르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쟁하면서 신용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reuters.com)
9. 입법 진행 상황 | 2026. 9. 15. 기준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법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미국 법률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2025년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갔고, 2026년 5월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대 9로 가결돼 상원 본회의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banking.senate.gov)
그리고 2026년 9월 14일, 공화당은 민주당 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새로운 수정안을 공개했습니다.
Reuters에 따르면 새 수정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126개의 실질적 변경사항이 반영됐으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및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기 위한 윤리조항도 강화됐습니다. (reuters.com)
현재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9월 15일 예정된 상원 절차표결입니다.
본격적인 법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60표 확보가 중요한 관문입니다. Reuters 역시 이번 표결을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단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reuters.com)
따라서 2026년 9월 15일 원문 기준으로 “CLARITY Act가 최종 통과됐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미국 상원에서 최종 입법을 향한 중요한 관문에 들어섰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0. 투자자가 이 법안을 주목하는 이유
투자자의 시각에서 보면 CLARITY Act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의 회색지대에서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옮기려는 법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가상자산 등장
↓
기존 증권법 적용 여부 논쟁
↓
SEC 소송
↓
몇 년간 법정 공방
↓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업과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 부담
CLARITY Act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로 자산 분류 기준 설정
↓
SEC와 CFTC 관할 구분
↓
거래소 등록
↓
발행·공시 규칙 확립
↓
기관투자자의 참여 여건 개선
가상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11.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더 중요할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 규제체계에서 상품에 가까운 지위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LARITY Act 통과가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뒤집는 변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ETH, XRP, SOL과 같은 대형 알트코인과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입니다.
알트코인 시장에는 오랫동안 하나의 할인요인이 존재했습니다.
“언젠가 SEC가 이 코인을 증권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거래소가 특정 코인을 상장폐지하거나 기관투자자가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CLARITY Act가 규제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면 이런 규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XRP는 SEC와 Ripple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변화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CLARITY Act가 XRP나 SOL을 자동으로 ‘상품’으로 지정해주는 법은 아닙니다.
개별 가상자산의 최종 지위는 법률의 정의와 해당 네트워크의 구조, 그리고 향후 SEC·CFTC의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2. 결론: 규제 철폐가 아닌 명확한 규칙
GENIUS Act가 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다룬다면 CLARITY Act는 훨씬 넓은 영역을 건드립니다.
- 비트코인·알트코인과 토큰 발행
- 가상자산 거래소와 SEC·CFTC의 관할
- DeFi와 자기수탁(Self-custody)
-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사실상 미국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규칙을 만드는 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CLARITY Act의 진짜 의미는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규칙이 없던 시장에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 가상자산 산업을 기존 금융시장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까지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이 개인 투자자와 가상자산 전문기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연기금 등 기존 금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CLARITY Act의 상원 통과 여부는 단순한 미국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향후 비트코인·이더리움·XRP·솔라나를 포함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얼마나 빠르게 편입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준일 · 입법 경과 요약 · 주요 출처
-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 CLARITY Act는 아직 최종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5월 14일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습니다.
- 2026년 9월 14일 새로운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 수정안에는 민주당 측이 요구한 126개의 실질적인 변경사항이 반영됐습니다.
- 9월 15일 상원의 중요한 절차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출처: 미국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Reuters.
※ 본 글은 가상자산 관련 법·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